references: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57860&pageIndex=4#cardnews
중앙일보 : https://news.joins.com/article/22307540
브런치: https://brunch.co.kr/@baebaelove/5
MK뉴스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2/104834/
샌드박스 홈페이지: https://www.sandbox.or.kr/#
한국경제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211700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41758041
지디넷코리아 : http://www.zdnet.co.kr/view/?no=20180704231635&from=Mobile
메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2/92368/
정책위키: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7563
대한민국정책브리핑 :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8243
안녕하세요~!!! 오늘은 샌드박스가 무엇인가 ?! 에 대해 살펴보겠숩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란?
홈페이지에 나와있듯이, 신규 ICT 융합 등 기술 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 규제의 적용없이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걸 말해요 ㅎㅎ
토스 CEO가 토스를 출시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이렇듯 기존의 규제들은 핀테크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었죠. 이에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 있었는데 샌드박스는 규제에 관현 변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예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ㅎㅎ
홈페이지: https://www.sandbox.or.kr/
샌드박스라는 말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의미를 좀 더 대입해 설명하자면, 어린아이(스타트업)들이 만들고 싶은 것(혁신 상품이나 서비스)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안전한 공간(제도적 환경)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예요~!
2019년도 1월에 우리나라에서 첫 샌드박스가 시행되었는데요. 첫 날에 총 19개의 사업이 신청되었다 합니다. 근데 사실 샌드박스는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처음은, 영국에서부터
그 중 영국은 규제 샌드박스의 본고장으로 15년 11월 세계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금융 분야에 도입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테스트를 마친 영국 기업의 90%는 시장 출시 준비에 들어간 상태이고 40%는 외부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금융감독청이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두 차례씩 기수별로 선발하여 3~6개월간 테스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국 내 사업영위 여부, 혁신성, 소비자 편익 증대, 테스트 필요성 및 준비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가 된다고 하네요.
영국의 경우 핀테크 성숙도는 세계 3위, 금융 자유도는 80점, 정부 금융 규제 효율성은 세계 1위로,
우리나라가 각각 세계 12위, 70점 14위인 점을 고려하면 많이 앞서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요새 우리나라도 핀테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크게 증가한 걸 쉽게 인지할 수 있죠. 샌드박스를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 변화양상도 달라질 것을 기대..... 과연 몇 년 뒤 우리나라 위상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영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일본, 호주 등등 여러 해외 나라들이 샌드박스를 이미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와 아마존 등 세계적인 기업이 배출되었죠.
포지티브 규제 vs 네거티브 규제와 샌드박스 목적
항상 혁신 금융에 대한 개방적 체계와 시스템 안정의 균형은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어찌보면 보안이 높으면 편의성이 떨어지고 편의성이 높으면 높은 보안이 어려운 것처럼 양립하기 어려운 두 존재와 유사하달까..
하지만 샌드박스 도입으로 이러한 균형을 기대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개별 법령에 규정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허가가 이루어지는 포지티브 방식에서는 더욱 어렵죠. 그런데 규제 샌드박스는 네거티브 방식의 한 종류입니다.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이 뭐냐구요? 먼저 포지티브 방식의 사전적 정의를 알아봅시다.
포지티브 규제란 법률 정책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 법률 정책 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보다 규제 강도가 훨씬 세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밥은 숟가락으로 먹어야 합니다 이런 규제가 있는데 밥을 젓가락으로 먹으면 이건 불법이라는 겁니다. ㅎㅎ 즉 허용된 것만 합법!! 반면 네거티브 규제의 경우, 밥은 손으로 먹으면 안됩니다. 이런 규제가 있으면, 젓가락이나 숟가락 도구를 써서 먹든, 발로 먹든,, 금지된 것만 아니면 허용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따르고 있으니 아무래도 자유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예전부터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드론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었는데요, 그 뒤에 드론 산업의 활성화만 봐도 .. 규제의 완화정도가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체감할 수 있어요 ㅎㅎ
반대로,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번호 CI의 일괄변환과 관련된 법령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포지티브 규제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예인 것 같아요
통제된 환경에서 공급자에게는 혁신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규제 기관들에게는 혁신을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혁신과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이 샌드박스의 의의와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샌드박스 고려사항과 제도?
제도의 대상은 새로운 ICT 융합서비스를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하고자 하는 기업이며,
샌드박스는 총 3가지 제도로 구성됩니다.
- 임시허가: 규제와 법령이 없거나 기존 규제와 법령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허가
- 실증특례: 규제와 법령이 모호 불합리하거나 금지 불허하는 경우 예외적 실증 가능
- 신속확인: 허가 필요 여부 및 허가 기준 요건 등을 신속 확인 후 30일 동안 관계부처 회신 없으면 시장출시
무슨 말인지 어렵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임시허가와 실종규제특례
'임시허가 제도'는 해당 서비스의 관련된 법령이 없거나,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 신청하는 것으로 시장 출시를 전제로 임시허가를 부여받아 2년 동안 가능하고, 1회 연장하여 최대 4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종규제특례'는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이 없거나 적용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금지 불허된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로서, 해당 서비스가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서비스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용 기간은 2년 이내이며 1회 연장으로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실증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안전성'이 담보되는지의 여부입니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 실증규제특례 제도를 신청해야 하고, 이용자 보호와 규제 특례에 따른 위험에 대한 대응방은을 수립하는 등의 제한적인 조건에서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임시허가 제도에 비해 금지 불허된 경우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으니, 금지 불허된 경우일 경우 당연히 실종규제특례를 신청해야겠죠?
신속확인
'신속 확인'은 해당 서비스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나, 관련 규제가 있는지의 판단이 모호할 경우,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한 기업은 30일 이내에 관계부처 검토를 통해 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고 만약에 30일 동안 회신 없으면 시장 출시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샌드박스의 사례
KT와 카카오페이의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여러분 맨날 고지서 우편으로 받았죠? 매번 우편물을 확인하는 것도 번거로울 뿐더라 기간 놓치면 연체비.... 저도 자취하는 입장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ㅎㅎ 특히 이사를 다니거나 해외에 거주하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 더욱 곤란한 일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불편한대도 발전이 없었던 것은 아이디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법 때문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 동의 없이 본인 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연계 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었기에 모바일 전자고지가 불가능했었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와 KT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고
KT는 기존 우편 고지를 MMS 등 문자메시지로 발송합니다. 지난해 6월 과기정통부에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받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SK텔레콤, LG유플레스와 함께 '공공알림문자'란 명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 카카오페이는 동일 서비스를 카카오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신용카드로 송금! 신한카드 ~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 국민은행
신한카드와 국민은행 또한 샌드박스를 신청했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은행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신용카드로 송금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신한은행에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을 하는 자에 국한됐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가 불가능했다고 한네요.
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는 은행에서 알뜰폰에 가입하고, 이때 제공되는 유심칩을 알뜰폰에 넣으면 공인인증서를 대신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외에도 왼쪽 사진과 같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확정된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급변하는 사회가 예상되네요 ㅎㅎ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는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과 중랑의 물재생센터,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습니다. 수소차 충전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심에 있어야 하지만 용도지역 제한과 건폐율 규제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심의위는 국회,탄천,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고 하네요.
디지털 버스 광고 실증 특례
제이지인더스트리(주)는 버스 외부에 LCD 및 LED 패널을 부착해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버스광고 실증특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옥외광고물법은 버스 등 교통수단에 조명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패널 부착 등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의 중량증가를 금지해 자동차 디지털 광고를 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심의회는 버스 외부 조명광고와 패널 설치로 인한 중량증가에 특례를 부여해 디지털 버스광고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온라인 임상시험 중개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청과 승인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ㅎㅎ
샌드박스 신청 방법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해당링크: https://www.sandbox.or.kr/sub0505
여기서 알맞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아래 메일로 신청서 및 서류 일체를 압축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담당자 메일: sandbox@nipa.kr
↓신청서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파일을 첨부해놓았어요 ㅎㅎ (2019년 기준입니다)
실증 규제 특례 신청 방법과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아래 파일에 상세하게 나와있어요 ㅎㅎ
ICT 규제 샌드박스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메일로도 상담을 진행해주고 있어요 ㅎㅎ
그래도 문의할 때는 전화가 필요하니까~! 전화번호를 같이 기재해놓도록 할게요 ㅎㅎ
전화번호 : 043-931-1000
오늘은 샌드박스를 알아보면서 포지티브 네거티브 규제까지 한 번에 알아보았어요!! 오늘 준비한 샌드박스 내용은 도움이 되셨나요? 공감과 댓글, 보답광고는 포스팅에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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